국회 국방위, 작전권 환수 공방

국회는 오늘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원회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한나라당이 특히 오늘 국방위원회를 벼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추궁됐습니까?

답)
네, 예상대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윤광웅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작전권 환수 방침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상황에서 작전권 환수 논의는 엄청난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보전문가'로 불리는 정형근 의원까지 긴급 투입하면서 치열한 논리 대결에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회의에서는 감정이 너무 지나쳐 제대로된 토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송영선 의원은 작전권 환수에 따른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송영선 / 한나라당 의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인터뷰 : 윤광웅 / 국방부장관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자동개입된다."

공성진 의원도 왜 하필 지금 작통권 환수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이냐며, 우리군이 단독 행사 능력을 갖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질문2)
반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겠죠?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윤광웅 장관은 작전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주권을 바로 세우는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환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로드맵 기본개념을 포함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윤광웅 / 국방부장관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가는 것이다."

안영근 의원은 작전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작전권 환수 문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