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 아직 때가 아니다"

◆ 글로벌 경기부양 모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완화적 입장을 드러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과감하게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정정책도 통화정책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둘 다 관망만 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결정에 대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시장의 예상보다는 완화적"이라고 평하면서 "한은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금리 인하는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은은 선(先)재정정책 후(後)통화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금리 동결을 택한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등에 힘입는다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일축하는 것은 인하 카드는 경기가 진짜 어려운 상태까지 남겨 놓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며 "일단 정부가 펼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을 지켜본 뒤 그럼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면 그때서야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현재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둔 상태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IMF 권고안도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기부양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도 그 효과를 위해 정교한 전략을 짜서 나오기 마련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략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급하게 나오는 추경이 경기에 큰 의미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