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렸는데 일주일 후 50만원 갚아라…불법사채 평균이자율 `연 353%`

↑ 서울 한 원룸 주택가에 뿌려진 명함형 불법사채 광고 전단.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사정이 생겨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나라'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대출업자와 대출상담을 했는데 "직접 면담을 한 후에 필요한 자금을 주겠다"고 해서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출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첫 거래에서 3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후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필요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없이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50만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업자는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으니 첫 번째 처럼 30만원 밖에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다시 30만원을 대출 후 사정이 힘들어져서 원금은 못 갚고 매주 20만원씩 이자만 내왔습니다. 연체가 되거나 당일 날 돈을 입금 안하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연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경기도 포천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 30대 김 모씨(여성)의 사연이다. 생활이 어려워 무심코 쓴 불법사채로 인해 고통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 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대부협회로 연락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