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 회장 우려 "외감법 대상기업 축소, 회계투명성 후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 축소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외감 대상 기업 기준을 첫 입법예고 당시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자칫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공회 세미나에서 "기업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외감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에서 자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개정 철학, 취지와 달리 외감법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감사 대상 기준 선정을 중소기업을 고려해 규제 완화와 기업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회계감사 강화는 장기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그저 기업의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외감법 대상 자산 기준을 120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법인이 현행 2만8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들게 된다.
회계 개혁을 추진하며 만든 지난 4월 입법 예고안에 따른 대상 예상 기업 총 3만3100개에 비춰보면 4500개 기업이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금융당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와 회계사 증원 검토와 관련해서도 각각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먼저 개발비 자산 기준 완화안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회계전문가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보완을 하면 되지 강한 처벌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계사는 자격이 생기면 40~50년간 활용되는 점으로 볼 때 미래 50년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며 "당장 수요 문제로 증원을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7년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올 3월 말 기준 등록회계사는 2만59명으로 지난해보다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175곳으로 지난해(165개사)보다 10곳 늘었다.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2조98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2조6734억원)보다 3105억원(11.6%)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는 회계감사(9688억원) 세무(9539억원) 경영자문(8953억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중 경영자문 부문은 매출이 17% 성장했다. 4대 회계법인 매출은 총 1조4998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대 회계법인 회계사는 5191명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