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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영국의 `붉은 깃발` 과오 범하지 마라"

기사입력 2018-08-07 18:00 l 최종수정 2018-08-07 19:42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6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과감한 실천'을 강조한 데 이어 7일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청에 찾아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타파 차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혁신성장의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며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금융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석이조'의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의 이나경 수석은 케이뱅크와의 협업 경험이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대표 오진석 씨가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했고, 가정주부 엄성은 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서비스 경험을 전했다. 전시 부스에서는 '내 손 안의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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