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핀테크 드라이브 "인터넷銀 규제 확 풀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핀테크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와 다음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개척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카카오, 뱅크웨어글로벌, 더치트 등 핀테크기업 대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황원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으로 기존 규율 체계에 근본적 고민을 제기한다"며 "한국도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 잡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과 지난 3월 발의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이 당국의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비조치 의견서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와 논의해 최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기업들과 계속 협업할 것을 찾아서 현행 체계 내에서 좀 더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 관계자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이 중국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기업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부 개발 리소스를 활용하는 등 IT 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