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사진 제공 = 보험연구원] |
보험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자가 더 효율적"이라며 당뇨 예방 프로그램 도입 시 비용 대비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당뇨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5~69세 780만명을 대상으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연간 17% 정도 당뇨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의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면 5년 후 1480억원, 10년 후 2850억원, 20년 후 452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소득 증대 측면에서 편익 규모가 5년 후 4790억원, 10년 후 68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제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편익보다 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도 예상했다.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주제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혈압, 혈당, 당뇨 조절, 금연, 콜레스테롤 등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의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은 법령 접촉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이른바 그레이존을 신속하게 해소해 사업자가 신사업활동을 활 수 있도록 돕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개인정보수집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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