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자본시장법, 원칙 중심으로 고쳐야"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법이 모든 자본시장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인데 2007년에 원칙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시행 직전에 개정, 포지티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의 창의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법과 제도가 좀더 원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회장은 최근 시장에 대해 '활황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기업이익의 성장과 함께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홍콩 CLSA증권은 코스피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황 회장은 "상장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17조7000억원이었는데 올해 24조원이 돼서 38% 가량 증가했다"면서 "시장의 멀티플이 올라간 데는 지배구조 개선, 새 정부 정책 기대감, 특히 외국인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이 100%를 돌파했는데,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의 부의 축적,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퇴직연금등 연금 자산이 급속하게 늘면서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회장은 법과 제도를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자본시장법이 2007년 시행 직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규정 중심으로 바뀐 후 10년 동안 잰걸음만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면서 "그 때는 법과 규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야성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문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참가자 중 한 플레이어가 돌발 행동을 하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고 피해는 곧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항목, 자산 등 개별 단위로 관리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건전성을 보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의 경우에도 일반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법인, 기관투자자, 고소득 투자자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은 보호가 필요없다는 게 황 회장의 생각이다.
황 회장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상품판매, 권유, 사후관리 등은 정말 가장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나 상품 등의 사전검열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 투자자한테는 자유 시장 방식으로 조성하는 등 큰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