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공모펀드도 성과보수 도입"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운용에 따른 성과 보수 지급을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모펀드 성과보수에 관한 외국사례들을 찾아보고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과 보수를 대대적으로 허용하면 과도하게 단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6일 구성한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 보수가 없어 운용사가 잘 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과 보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 이상 투자자로만 이뤄진 펀드 등 제한적인 요건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 보수를 적용한 공모펀드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판매보수보다도 운용보수가 낮아 펀드 운용 성과에 대한 보수가 없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 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형 펀드 평균 판매보수는 0.85%며 운용보수는 0.59%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들마다 펀드 보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성과 보수를 받기가 어렵다"며 "고객들이 보유한 기간 등 수수료 부과를 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판매사들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