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헌법소원 내일 선고

【 앵커멘트 】
두 달째 직무 정지 상태인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내일(2일) 결정됩니다.
"직무 정지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지사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직무는 계속 정지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지사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개정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하느냐가 주요 변수입니다.

현행법 효력을 정지하면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지만, 반대로 효력을 인정하면 직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지사가 결국 임기를 채울 것인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대법원에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박시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해 본격적인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