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 가려 홧김에"…치매 부친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징역 10년'

↑ 치매(PG) / 사진=연합뉴스

치매를 앓던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