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서 '재판독립 침해 우려' 논의…이재명 판결 논란은 제외?

【 앵커멘트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주 월요일 열릴 임시회의에서 다룰 안건 두 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재판독립 침해 우려·재판 공정성 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 등이 주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임시회의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가치 확인·재판 공정성 준수 의지 표명·사법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선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인식·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안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회의 소집의 발단이 됐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안건에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두 안건 모두에서 재판독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만큼 정치권 등 외부에서 이어지는 사법부 흔들기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도 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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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