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 여사 기소 가능성 커져…대선 전 결론 낼까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격적인 재수사 결정,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서울고검이 재수사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 이후 특혜를 줬다, 부실 수사를 했다, 각종 논란이 많았죠.

앞서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기소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서울고검이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재수사는 단순히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나온 이상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2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재수사 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그렇게 보입니다.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권오수 전 회장 진술일 텐데요.

만약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김 여사 관련 증언을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유죄 입증은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 질문 3 】
재수사를 중앙지검에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직접 하겠다는 건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청이 다시 수사를 하면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존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겁니다.

평소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 여사를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 4 】
김 여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여럿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곧 김 여사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김 여사가 연루돼 있죠.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 5 】
재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 할까요?

【 기자 】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소환 요청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김 여사를 안 부르면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먼저 부른 뒤 김 여사를 소환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김 여사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출석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데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 질문 6 】
재수사 결론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기자 】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분량이 많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라 새로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빠르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