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vs 파기 vs 파기자판…'이재명 사건' 세 가지 갈림길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선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고는 2심대로 무죄를 확정 짓는 기각 결정, 또는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내려 보내는 파기환송, 마지막으론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곧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택할 경우의 수 첫 번째는 기각입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피선거권 박탈 문제 등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사법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준비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양형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유죄로 확정 짓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