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로…새 대통령이 재판관 2명 임명할 듯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일(18일)은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년만에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의 구성도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일(18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7인 체제 운영은 지난 2017년 3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8년 만입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7인 체제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 "연구관들이 연구 검토하고 재판관들이 심의하고 평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순서에 비춰보면 쉽지 않다고 보고요. "

이렇게 되면 별도 철회 절차가 없어도 지명 효력은 소멸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퇴임하는 두 명의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 구성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해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2:3:4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고,

야권에서 새 대통령이 나와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공석을 채우면 현재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선 이후 새로 짜여질 헌재 재판관 정치성향 구도가 보수 우위일지 진보 우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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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