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닮은꼴?…"한 총리 선고로 결과 전망 어려워"

【 앵커멘트 】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같은 쟁점으로 맞물려 있었죠.
쉽게 말해 닮은꼴 재판이라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총리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닿아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지난달 19일)
-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하였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내란 동조·묵인·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 총리의 판결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역할을 한 게 전혀 없고, 윤 대통령과 공동으로 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법조인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떠나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가능성이 작은 만큼, 한 총리 선고 결과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