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심사숙고…다음 주로 밀리나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로 정해질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11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종결된 지가 오늘(12일)로 열닷새째를 맞는데요.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아, 평의는 최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모레를 선고일자로 가장 유력하게 전망했지만, 아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만장일치 결론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첫 소식은 헌법재판소로 연결해서 윤 대통령 선고 전망에 관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최희지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도 공지가 없었다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이 시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공지보다 먼저 안내를 받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도 선고와 관련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보통 선고 2~3일 전에는 일정을 공지해왔는데요.

지금까지도 별다른 안내가 없는 것을 보면 이틀 후인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어제 돌연 공지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선고일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헌재가 최근 20년 사이 이틀 연속으로 주요 사건의 선고를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금요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내일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2 】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8명의 헌법재판관은 변론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매일 매일 장시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선고 평의 중 가장 길게 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민이 길어진 이유로 지난주 금요일 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에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던 만큼, 헌재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밀리고 전임 대통령들처럼 금요일에 선고가 난다면,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평의를 거친 대통령에 더해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까지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