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면 30만 원…새 학기 앞두고 쏟아지는 지원금 정책

【 앵커멘트 】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각종 지원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 30만 원, 국가자격증을 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 원을 주는 건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운전면허학원입니다.

1종·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80만 원 정도의 수강료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중 30만 원을 고3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372억 원, 12만 4천 명이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청하면 신청된 영수증 등을 보고 학교에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기 전 준비를 돕는 사업이라는데,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이윤지 / 서울 양천구
- "부모님과 학생 부담도 덜어주고 하니까 30만 원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 김의연 / 서울 금천구
- "면허를 따는 학생에게 30만 원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0만 원의 예산을 운전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인천시는 국가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서울 동작구는 국가자격증을 딴 구직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재원은 모두 세금입니다."

예산을 직접 주다보니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재정이라는 것은 늘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비슷해 중복 혜택이라는 논란도 있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김재민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