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반전…한덕수 결정적 증언 나올까

【 앵커멘트 】
이번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흘러갈지, 탄핵심판 종반전에서 막판 변수는 어떤 것들일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주에 헌재에 나옵니다. 탄핵심판 국면을 바꿀 증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으로 국면 전환을 노릴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진 않아보입니다.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걸 보면,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헌재에서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질문2 】
한 총리가 나와도 윤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거라면 왜 증인으로 신청했던거죠?

【 기자 】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덕수 총리로부터 이끌어 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리는 국회에서 해당 선포문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3 】
10차 변론기일까지 잡아놨는데,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날짜와 겹친다고 연기해달라고 했죠? 헌재가 받아줄까요?

【 기자 】
갈길이 바쁜 헌재가 과연 이를 받아줄지, 현재로서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20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이 모두 다 형사재판 공준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20일에 헌재가 예정대로 10회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를 향한 편향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헌재가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4 】
그럼 변론은 언제 끝날까요?

【 기자 】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한다고 하면 또 변론기일을 잡아야합니다.

지금 10회차 기일까지 잡혀있는데, 한번 더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면 이달 25일 11회차 변론기일이 잡힐 겁니다.

만약 이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종료한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정도입니다.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하기때문에 한번 정도 더 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일 10회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끝낸다면 마지막 변론기일은 25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번 더 증인을 부른다면 마지막 변론기일은 2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현재 흐름으로는 이달 중엔 탄핵심판 변론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대략 2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는 3월 중순이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

【 질문5 】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리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인데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게 소추 사유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벌써 두 달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준비기일을 세 차례 열었고 내일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준비기일 세차례 진행 후에 열린 첫 변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되면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검사 탄핵심판도 빠르게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