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앞마당 내줬다가 집 내줄라

"뒤에 보이는 70만 제곱미터의 작은 섬이 내가 얘기했던 2020년에 산 섬이에요."
- 오키나와 무인도 구매 중국인 여성 (지난 2월)

한 중국인 여성이 "사업 목적으로 사들였다"며 자랑하는 이 섬은, 중국 땅이 아닌 일본 오키나와 북쪽의 무인도 야나하 섬입니다.

지난 2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영토가 확장됐다"고 환호했고, 일본에선 50km 떨어진 지점에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만큼 "중국이 오키나와 침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우려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 8만 3,500여 개 가운데 중국인 소유가 4만 4,800여 개로 절반 이상, 중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싹쓸이가 이미 심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인은 돈이 없고 중국인은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국인에겐 주택담보대출을 잘 안 해주지만, 외국인에겐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3% 증가한 2조 3,040억 원, 이 중 중국인이 빌린 게 57.9%입니다. 건수로 보면 중국인이 68.2%나 되고요. 중국인 4명 중 1명은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셈입니다.

우리 국민은 DSR이다, LTV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등으로 대출이 묶인 동안 말이죠.

26번이나 부동산법을 바꾸면서 이런 건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대출이자는 잘 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엔 금리 상승 때문인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 은행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 규제에 묶인 우리 국민만 역차별 당하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0월)

해외 각국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 국민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법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이미 호주·캐나다 등이 시행 중인 중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과 궤를 같이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집 사는데 대출을 더 쉽게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닐까요?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젠 해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앞마당 내줬다가 집 내줄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