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잇단 훼손…"사후관리 더 중요"

기사입력 2010-03-12 16:16 l 최종수정 2010-03-12 19:39

#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 앵커멘트 】
성범죄 예방대책으로 도입된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꼼꼼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폭력 전과자 윤 모 씨는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20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검거된 김 모씨도 100일 넘게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유연한 소재인 우레탄으로 만들어져 끊기 쉬운데다 훼손 이후 경찰이 즉시 출동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착용명령을 받은 성폭행범은 574명으로 이 가운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모두 7건.

특히 이들은 성범죄자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무부는 8월부터 우레탄 속에 철심을 넣어 보급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착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혜정 /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재범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인 강한 억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려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