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1천 여 명 생존 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생존 피해자 실효 대책 마련 필요
3·1절 기념식 대통령 발언 대해 "유족 마음 허탈" 비판 목소리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023년 1월 현재 생존자는 1,264명에 그치고, 이 가운데 여성 생존자는 9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해마다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 1월 기준 올해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264명으로, 이 중 여성 생존자는 96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10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의료지원금 대상과는 무관합니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국외로 동원된 생존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해 1,815명에서 2023년 1월 현재 1,264명까지 줄어 고령의 피해자들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그나마 이 지원법에서도 제외돼 생존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년도 별로 보면 ▲2011년 1만7,148명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으로 줄어들어 ▲2015년 9,937명으로 1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으로 줄었습니다.

시도 별로는 ▲강원 20명 ▲경기도 209명 ▲경상남도 100명 ▲경상북도 110명 ▲광주 34명 ▲대구 43명 ▲대전 28명 ▲부산 54명 ▲서울 125명 ▲세종 6명 ▲을산 10명 ▲인천 53명 ▲전남 116명 ▲전북 135명 ▲제주 5명 ▲충남 131명 ▲충북 55명 등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생존자는 96명으로 지난해 116명에서 20명이 줄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명 ▲부산 10명 ▲대구 3명 ▲인천 2명 ▲광주 7명 ▲대전 5명 ▲울산 1명 ▲경기 21명 ▲강원 4명 ▲충북 3명 ▲충남 5명 ▲전북 4명 ▲전남 5명 ▲경북 1명 ▲경남 9명이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국외 동원 여성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마저도 90대 중반에 이른 데다, 청년기에 동원된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년 80만원에 그치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적 진실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어제(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고 시민모임 측은 밝혔습니다. 또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은 커녕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하고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는 현실이나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라고 기념사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공개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급 내역 / 자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