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전산개편에 법원 전자소송 '먹통'…재판도 '차질'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과정이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전자소송 관련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휴일이었던 어제 새벽4시까지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량으로 인해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늘 오후 1시쯤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사소송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늘 오전 진행 중인 재판들마다 재판 기록 제출과 열람, 재판 일정 공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사 재판은 아예 중단되기도 했고,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영장 재판에서도 영장 내용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정처의 개편 작업은 오늘 문을 여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관 대상 사건수가 약 80만 건, 데이터 건수로는 7억 건 가량 되는데 이는 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때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라며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 때문에 작업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