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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뒤 민주당 당직자 정리해고 부당"

기사입력 2010-03-03 14:46 l 최종수정 2010-03-03 14:46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당직자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당이 중앙당 국장인 주 모 씨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근로자대표들과 합의한 우선 권고사직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81석으로 줄자 4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시행해 당직자 53명을 대기발령하고 주 씨 등 3명을 해고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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