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단속 강화"

【 앵커멘트 】
얼마 전 불법 낙태를 막자며 일부 산부의과 의사들이 동료 의사를 고발한 사례가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낙태 시술은 연간 34만여 건으로 한 해 출생아의 80%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특히 75%가 불법으로 추정됩니다. 」

이에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설치하고, 의료계와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한 자정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전문상담센터를 세우고,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한 인식 개선도 계획 중입니다.

분만 수가도 인상해 산부인과 경영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 심상덕 / 프로라이프 의사회 윤리위원장
- "광고를 단속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또 회원 제명이라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을 처벌로 내세웠다는 것은…."

▶ 인터뷰 : 김두나 / 성폭력상담소
- "당사자의 목소리나 경험이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맥락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낙태 문제는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