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수사…"경찰 위신만 추락"

【 앵커멘트 】
경찰의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 수사가 각 조합 위원장들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의혹 규명보다는 공권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민노당의 역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일(25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에 이어 모레(26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이 소환 조사받는 것을 끝으로 두 단체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 수사가 일단락됩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올려진 조합원 292명 대부분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공권력과 권위만 실추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서도 민주노동당 서버 하드디스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의 수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높임으로써 공권력의 위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히려 '적법절차에 위배됐다'는 민노당의 역공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아가 민노당은 경찰을 고소한 데 이어 "경찰이 PC방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며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
-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기록만 33만 장에 달하는 초대형 수사, 하지만 초라한 수사 성적표 앞에, 경찰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