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 4시간의 논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를 포함해 총 357명의 총경이 회의 장소로 무궁화꽃을 보내왔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분의 1 가까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안에서 한 경찰관이 플래카드를 들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경찰청은 23일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청 명의의 입장문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한창이던 이날 오후 5시35분께 발표됐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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