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우조선 파업 사내하청 9명 체포영장 기각…8천억 원 손배소 어떻게 풀까?

【 앵커멘트 】
대우조선 파업관련 이슈<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출입하는 이상주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대우조선 사내하청노조의 파업이 종료되고 나서 경찰이 신청한 파업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요?


【 답변 1 】
어제 파업 종료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등은 발부됐습니다.


【 질문 2 】
조업 중단으로 인한 8천억 원 규모의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도 궁금하네요.

【 답변 2 】
노조 측은 시설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손배소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측이 금속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 측이 금속노조 상위단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불법행위을 직접 지시했다든지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 질문 3 】
노노 갈등도 추가된 모습이죠?

【 답변 3 】
네 금속노조가 조선하청지회의 편만 들고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우조선지회사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진행한 건데요.

경남지부 전체 조합원 약 1만 8천 명 중 4분의 1인 대우조선지회가 빠질 경우 조직 규모나 재정적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었죠.

부정투표 잡음이 일면서 탈퇴 여부 결정은 연기됐지만, 노조 내부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와 함께 금속노조의 '하투'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4 】
한 달 정도 농성을 이어간 유최안 씨,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 답변 4 】
네 키 180cm가량의 유 부지회장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서 31일간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비좁은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계속 쪼그리고 있어 관절에 무리가 간 상황입니다.

어제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5 】
파업은 종료됐지만, 희망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했다고요?

【 답변 5 】
네 노동자 응원을 위한 희망버스가 오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6대에 시민들 약 200~300명을 나눠 태우고 대우조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초 서울 외 전국 31개 지역에서 71개 단체에서 3,000명이 거제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타결되면서 참석자는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이들은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오후 3시부터 문화제와 '하청노동자 희망배 띄우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질문 6 】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의 공장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죠?

【 답변 6 】
네 화물연대가 어제 오후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의 정문과 후문 입구를 화물차로 막아 이틀째 출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하이트진로 130명 집단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분쇄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징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