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첫 무죄 확정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게임 머니를 현금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고스톱 등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게임 머니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해 왔지만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를 사고판 행위에 대해 게진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