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대교 안갯길 교통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 앵커멘트 】
3년 전 짙은 안개 때문에 벌어진 서해대교 참사 기억나십니까?
29중 추돌 사고로 무려 60명 가까이 죽거나 다친 대형 교통사고였는데요.
도로 관리 책임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 50분.

29중 추돌이라는 대형 교통사고가 서해대교에서 발생합니다.

귀경길 차량이 짙은 안개 속에 엉키며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죽고 4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를 부른 사고였습니다.

후유증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됐고,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을 마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들과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도로공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고속도로에서 짙은 안개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해대교 참사와 관련한 첫 결론으로, 관련 사건뿐 아니라 안개로 인한 사고 소송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