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백성학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는 국가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 영안모장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국내 정세를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신 씨에게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존재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문건에 대해 자세한 보완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