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모든 불법행위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