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행정통합 형태 방안. [사진제공 = 대구시] |
2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체재와 비전, 발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안은 대구시를 특례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한다.
또 부문별 발전전략도 초안에 담아 산업경제와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구경북 미래 비전 방안도 내놨다.
공론화위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도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라며 "발표된 기본계획 초안 전문은 공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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