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막으려고 부적절한 자금 거래…무죄"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적절한 자금 거래를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이브존 회장 용 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용 회장에게 배임 의사도 없었으며, 기업 경영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