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노조선거서 투표용지 공개는 무효"

노동조합 분회장선거에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전국 자동차노조연맹 대구버스지부 분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개된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이후 재선거에서 낙선한 김 모 씨가 제기한 당선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임원선거에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제삼자에 공개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고 선거질서를 위반한 무효"라며,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무효로 결정한 뒤 재선거를 치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