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문 경찰관 1명당 아동 6321명 담당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은 628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아동(0~9세)은 6321명에 달했다. 대상을 청소년(0~17세)으로 확대하면 그 수는 1만2625명으로 늘어났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예방과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2016년 4월 신설된 전문경찰관제도로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서도 학대예방경찰관이 해당 수사를 진행했다.
전국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은 정원(669명)보다 4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정원 159명 대비 143명으로 16명이 부족하며, 강원도는 정원 29명 대비 25명, 경남은 44명 대비 39명으로 각각 4명씩 부족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APO가 아동학대 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