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석열 복귀' 세밑 긴장감 도는 서초동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에 다시 복귀하면서 12월 마지막주 서초동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돌면서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윤석열 총장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이틀간 출근했다면서요. 어떤 업무를 본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5일과 26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해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효력을 정지한 게 24일 밤 10시 쯤이었고, 곧바로 다음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조치한 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안과 내년 개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업무였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원전수사 같은 현안이 아닌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정무 감각 없는 윤 총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질문2 】
그럼 윤 총장의 공식 업무 복귀가 내일(28일)인 거죠? 어떤 주요 사건부터 처리할까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공식 복귀는 내일인데요.

평소처럼 공식 입장 없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건 중에선 윤 총장의 공백기였던 지난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해당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다시 속도가 붙으면서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해보죠. 검찰이 지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데, 입장이 완전 바뀐 상태 아닌가요?

【 기자 】
네, 말 그대로 상황이 역전됐는데요,

지난 11월 6일 밤 이 차관이 술에 취한 채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차관이 사과까지 했었죠.

그런데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도 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4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되면서 윤 총장 지휘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 '운전자 폭행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건데 5년 전 개정된 법조항 처벌 규정엔 '일시정차한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만일 경찰의 부실수사가 밝혀지면 해당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4 】
재수사까지 한다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해보죠.
거취가 어떻게 정해질 것 같은가요?

【 기자 】
네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시점은 지난 16일입니다.

추 장관이 관여할 마지막 과제 중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있죠, 후보 추천위가 열리는 내일(28일) 이후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내일 후보 2명이 압축되면 문 대통령이 이르면 모레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할 방침인데요, 윤 총장의 징계가 무효되면서 공수처장 지명도빨리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 연구관이 앞선 회의에서 5표를 받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

야권의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 지휘 경험이 없다"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2월 검찰 인사에도 장관의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추 장관 거취는 공수처장지명 이후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검찰개혁 시즌 2라는 말도 이젠 나오던데요,
후속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검찰개혁 시즌 투, 여당에서 나온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기존 권력기구 개혁 TF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 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윤 총장의 징계 무효를 두고 "결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한 차례 실패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앞두고 한 말로도 보이는데요, 결국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벌써 후임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자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발탁설도 나오긴 했지만,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이 있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초선이긴 하지만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과 봉욱 전 대검 차장 등도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클로징 】
윤 총장이 징계 효력 정지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앞으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에 어떤 구도를 만들어 갈지도 궁금해지는군요.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