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요 늘어 이륜차 사고 증가…정부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1∼6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13.7% 증가했습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촉박하게 제한해선 안 됩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도 담겼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선결제를 하고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배달앱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각 플랫폼 회사는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