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판사 성향 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는 위법이라며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오늘(3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조차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을 대검이 만든 건 중대한 위법이며 이는 검찰총장 징계 및 사법 처리 사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주장을 내놓으며 판사들의 '단체 행동'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인 장 부장판사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를) 꼭 부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에도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