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 대입 '3불 정책 유지'

【 앵커멘트 】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입에서도 3불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전형안을 확정합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3불 정책이 유지됩니다.

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계획 시안에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기존의 틀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 형태로 치러지고 있고, 입학사정관제 확대로 고교별 특성이 반영되는 전형이 등장해 3불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입관련 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가 정부의 제재수단이 없고, 3불 정책을 어겼는지도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명균 / 한국교총 정책연구실장
-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대교협은 또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비율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의 고교 등급제 논란에서처럼 대학들이 전형과정에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1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8일 발표됩니다.

대교협은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