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제 호소…사실상 용퇴 촉구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인데, 오늘(18일) 회의에서는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오히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관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란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서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판사들의 자제를 바란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판사들에게 전화한 것이라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특히 거취 문제와 관련해 판사들의 다수가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급 법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부산과 수원, 인천 등 다른 7개 법원에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을 침해했으며, 대법원장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고법에서도 배석판사 11명이 공식 회의에 앞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 행위가 재판 개입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도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판사 회의가 잇따르는 이번 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