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영철 사태' 오늘 입장 표명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13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발표문을 내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문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에 부치지 않고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하는 대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