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금 6월부터 '1인 1계좌'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막으려고 6월부터 복지 지원금은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대상자가 5백만 명에서 6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등 모든 보조금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만 해도 각종 지원금이 100개가 넘고 부처별로 수십 개가 산재해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장치가 없어 부정 수급자가 많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중으로 복지 지원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복지 비리로 공금을 횡령하면 해당 금액의 다섯 배까지 물어내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