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오늘 징계위 회부 결정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13일)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12일) 오후 대법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사자인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최근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권고한 것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또 일선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이르면 오늘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지, 아니면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날 저녁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7명이 긴급 모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솜방망이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은 잇따라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단독판사 115명 중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내일(14일)쯤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중론을 주장하는 단독판사들도 적지 않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