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윤리위 결정 반발…"신영철 사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오늘(11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등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의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젊은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