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 75%…사상 최저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율과 발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체 입건자 대비 구속영장 청구비율이 2%로 2007년 2.3%보다 줄었고,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7년 78.2%보다 떨어진 7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체 입건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구속 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