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드라이브 스루' 총선 투표 현실적으로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일)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드라이브 스루' 방식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외국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검토해봤다"며 "우리나라 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과 기표소에서의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 등으로 진행되는데 차 안에서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확보한 장소(투표소)에 차가 직접 가서 (드라이버 스루 투표를) 할만한 장소가 없다"면서 "새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통신장치 설치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각각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안 가져오는 경우에 대비해 800만장 정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재정당국은 '개인이 위생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마스크 물량이 공적 판매되고 있어서 선관위가 확보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오도록 안내하고,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 등에 대해서는 다른 투표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 위생장갑 등을 지급하는 등 방역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산 및 마스크 확보 문제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진 장관은 "협의해보겠다"면서 "투표율이 50% 정도라면 마스크가 1천만장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 장관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가 이동을 중지시켜놨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한 3만2천명에 대해서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면 필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달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박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며 "확진자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집단으로 있다면, 사전투표기간 방역대책이 세워진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식 투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흩어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투표한다면, 체온이 높지 않은 이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중국·이탈리아·일본 등이 해외 동포의 투표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묻는 통합당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이탈리아는 이동이 제한돼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투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는데, 외교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부천은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줄어 사전투표소 1곳당 1만1천여명이 투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사무총장은 "이전 동을 기준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생각은 있지만, 지역 후보자간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제기된 투표소 관리 및 선거 진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통합당 몫 선관위원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명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 청문절차가 멈췄다"며 "선관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행안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조정, 신속한 기부금 집행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급 등 부대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