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득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가는 일제 때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 모 씨가 물려받은 땅
한편 민 씨에게서 땅을 산 박 모 씨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귀속시키자 친일파의 재산인지 모르고 땅을 샀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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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득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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