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과열 경쟁으로 변호사 업계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불황의 늪에 빠진 부산지역변호사업계가 그동안 유명무실했었던 '상담 유료제 정착'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진우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은 2만 8천여 건.
2007년의 3만 3천여 건보다 1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도 2007년 8.5건에서 7건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감소하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건 수임이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수는 해마다 늘어나자 변호사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상담 유료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신용도 / 부산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
- "최소한 사무실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겠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상담도 용역도 서비스니까 유료화한다는…."
하지만, 상담 유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권이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사건 수임은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변호사업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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