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출규제 품목 확대 검토"…전자부품 가능성

【 앵커멘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 위에서 해왔던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경제보복 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 등 규제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한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대상국 제외를 기습 발표한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색 국가는 안보상 우호국에게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로,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규제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국에서 빠지면 다음 달부터 군사 목적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자부품 등의 수출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한국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맞고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일본이 또 다른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추가로 거론되는 제재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로, 90일의 비자 면제 기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양국 교역 규모가 9.3%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우려해 노골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